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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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G-SSL) 및 제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약관을 통해 가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본 약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가 제공하는 행정전자서명 웹서비스 인증서(이하 “G-SSL”) 및 인증서 제반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전자서명 웹서비스 인증서(G-SSL)"란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송·수신되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웹서버 위·변조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가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행정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란 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인증서 내에 포함되는 정보를 말한다.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란 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 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증"이란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5.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이란 인증업무 중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가입자 정보를 등록·관리 하며 인증서 신청 및 인증서 폐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가입자"란 인증관리센터 인증서 발급 정책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신청자"란 인증서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8.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관리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발급·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란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최상위인증기관을 말한다.


    • 제3조(약관 명시 및 개정)
    • ① 본 약관은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www.gpki.go.kr)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인증관리센터는 전자정부법,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약관의 시행일 10일 전에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③ 가입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증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수단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약관 외 규정)
    • 본 약관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가 제공하는 행정전자서명 웹서비스 인증서(이하 “G-SSL”) 및 인증서 제반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인증서비스 종류)
    • 인증관리센터는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6조(유효기간)
    •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 3개월이다. 단, G-SSL용 인증서는 1년 1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② 인증관리센터가 신청자에게 부여하는 1회용 임시코드의 유효기간은 15일이다. 신청자가 유효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 인증서 발급을 재신청해야 한다.


    • 제7조(인증서의 효력)
    • 인증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인증서 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8조(신원 확인)
    • 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자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신청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해당 절차는 신청자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 제9조(도메인 확인)
    • 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 도메인주소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후이즈 조회 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신청자에게 추가 증빙(도메인등록확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인증서 발급)
    • ① 인증관리센터는 제8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신원확인을 거친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신청자는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부여받은 ‘1회용 임시코드’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인증서는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특정한 사유로 신청자 환경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기관 등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신청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달할 수 있다.

      ④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3. 가입자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손상 유출 또는 변경되었다고 우려되는 경우
          4. 가입자명, 도메인명 등 인증서 관련정보가 변경된 경우


    • 제11조(인증서 폐지)
    • ① 인증관리센터, 등록기관의 인증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증서를 폐지한다.
          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 인증서 내의 정보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가입자 인증서에 사용된 인증관리센터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
          6. 그 밖에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증관리센터 의무)
    • ① 인증관리센터는 인증서 발급 정보와 인증서 폐지목록 등의 인증서 상태정보를 공고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서발급 정보는 인증서 발급 처리 직후 공고하고, 인증서 폐지목록은 1일을 주기로 갱신한다.

      ② 인증관리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인증관리센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처리한다.

      ③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대책을 마련한다.

      ④ 인증관리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폐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인증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증서 신청, 발급, 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서
          3. 인증서 폐지목록(CRL)
          4. 인증서 폐지 관련 정보(폐지결정자, 폐지 사유 등)
          5.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관련 사항


    • 제13조(재무적 책임)
    • 인증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인증관리센터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 제14조(가입자 의무)
    • ① 가입자는 다음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등록기관에 제공한다.
          1. 인증서 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폐지 신청
          2. 인증서에 기재된 가입자 정보의 변경 등

      ② 가입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인증서 등이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③ 가입자는 인증관리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용도, 발급기관 등을 확인하고,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에서만 인증서를 사용한다.

      ④ 가입자는 인증서 관련 보안사고 발생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인증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가입자 책임)
    • 가입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 또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 인증서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