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증서 발급
전자정부법 제30조(인증서의 발급) 등에 따라 인증기관 및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관이 가입자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정보 등록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나. 인증서 활용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되는 가입자 정보 및 인증기관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 인증정보 및 기록 보관
보존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인증기록의 보관)
보존기간 : 준 영구(인증서 발급신청 후 퇴직시까지)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행정전자서명 및 암호이용시스템 유지관리
나. 수탁업체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21, 12층(구로동, E&C벤처드림타워3차)
전화 : 02-3279-3424
근무시간 : 09:00~18:00
가입자 신원 확인
필수항목 : 소속(기관명, 부서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E-mail, 휴대전화
선택항목 : 직급, 전화번호
가.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나.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1. 개인정보의 암호화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김 일 재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정보보호정책과 과장 황규철
다. 개인정보 취급자